2023년 1월 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 #1 (규제지역 추가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으로 돌아온

꿀통 푸우입니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새로운 정부 정책과 경제 전망이 발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에서 회복 속도가 불확실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장만'의 목표가 늦어지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그렇다면 다가오는 2023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제도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알아볼 제도는 규제지역 추가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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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1. 규제지역 추가해제에 대해

 

2. 장점

 

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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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 추가해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 중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달성군(가창면), 대구시 북구, 중구, 중구 등 총 7곳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고, 청약경쟁률 하락과 분양권 전매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과열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안정성이 결정되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장 모든 지역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mostafa_meraji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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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규제 지역의 혜택

 

1. 청약 1순위 자격

 ♣ 비규제 지역은 가입후 12월 (수도권), 6개월(지방)로 축소

 ♣ 다주택자도 가능!!

 

2. 취득세 중고

 ♣ 비규제지역은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3. 양도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있었습니다.

    2주택 : 기본세율 + 20%

    3주택 : 기본세율 + 30%

♣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4.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양주도세비과세 조건은 : 2년거주, 2년 보유

 ♣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

 

5.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하는 곳은 3년까지 전매 제한

 ♣ 비규제지역은 수도권,광역시는 6개월(그외지역 전매제한 기한 x)

 

6. 중도금 대출 요건

 ♣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 대출은 50%

 ♣ 비규제지역은 60% 모두 가능

 

7. 주택 담보 대출 한도

 ♣ LTV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자, 1주택 : 50% , 2주택 : 0%

 ♣ 비규제지역의 겨웅 무주택자 : 70% , 1주택자 이상은 60%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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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름세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9800만원으로 12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선 이후 6개월 만에 1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다함께 힘들내 꼭 자기 집을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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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힘차게 내일도 힘차게 나아가자

- 푸우 -